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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2)독립범죄설
예비죄를 기본범죄와는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실행행위성을 인정하고 공범과 미수범을 처벌한다.
(3)이분설
예비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발현형태인 경우와 독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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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임웅. 2003. 법문사) Ⅰ. 교정목적에 관한 이념의 변천
Ⅱ.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내용
1. 사회봉사명령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사회봉사명령의 개념
2) 구성요소
3) 법적 성질
2. 연혁과 입법례
1)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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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심헌섭 저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차용석저 『형법총론강의 』
http://lawhome.co.kr/Mailcounsel012.html
http://law.lawok.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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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 해결론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김창군, 개괄적 고의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13호, 2001.
하태훈, “회피불가능한 (정당한 이유 있는)금지착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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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박노경,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2
오성근, 마녀 사냥의 역사, 미크로, 2000
강동욱 역, 데스노트, 대원 씨아이 2006 ( Tsuguumi Ohda, Takeshi Odata , Death Note, 集英社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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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이재상 <형법총론>
대법원 판례 모음
*참고조언*
이영재<하나 로펌 변호사>
오태식<개인 변호사>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2. 정당방위의 의의
3. 정당방위의 정당화 근거
(1) 자기보호(Selbstschutz)
(2) 법질서 수호(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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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필, “항로변경죄상 ‘항로’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법조협회, 2018.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3. 개인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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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14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박영사
김혜경, “소년법관련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미국의 소년범죄자 처우규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이동임, “촉법소년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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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심헌섭 저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차용석저 『형법총론강의 』
http://lawhome.co.kr/Mailcounsel012.html
http://law.lawok.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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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솔로몬, 2002.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4, 4, 2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4.
허영, 헌법이론과 형법, 박영사, 2004.
형사소송법 제308조.
부택훈, “오판의 구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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