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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中止未遂), 정범은 장애미수(障碍未遂)
2. 정범의 자의로 실행 행위가 중지된 경우 → 정범은 중지미수(中止未遂), 교사자종범자는 장애미수(障碍未遂) 미수론(未遂論)
제1절 서론(序論)
1. 범죄 현실의 단계
2. 미수범(未遂犯)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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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효과는 인적처벌조각사유나 책임감경사유이므로 공범과 중지미수의 관계에서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공동정범에 있어서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가 되지만 다른 공동정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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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가 되는 것 이 아니다.
Ⅳ. 결론
정범인 乙은 살인죄의 장애 미수이다. 乙이 비록 착수미수에 있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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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Ⅰ. 논의배경 및 목적
Ⅱ. 정당방위의 일반적 요건
1. 정당방위의 의의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3. 정당방위의 효과
Ⅲ. 정당화 사유의 검토
1. 정당방위
2. 정당화적 긴급피난
3. 면책사유에 대한 검토
4. 심신장애
5.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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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홍문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백형구 주제논문 (안락사와 존엄사)
문국진 주제논문 (안락사의 의학적 측면)
문기석 연구논문 (Euthanasia에 관한 법적 소고)
문병채 외 4인공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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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임웅 저
신형사정책 이태연,김상균,신석환,조미숙 공저
형법총론 이재상 저
형사정책학 김옥현 편저
법제처 홈페이지 (조문 참조)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목적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1. 일원주의(일원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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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홍문사, 2011.
배종대, 현행보안처분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형사정책 제3호, 1988.
배종대, 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 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
배종대, 한국형사제재의 주요쟁점, 비교형사법연구, 6권, 2004.
배종대, 형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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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위키 백과
네이버 오픈백과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적 접근”
심현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차용석, 형법총론강의
http://law.lawok.net/d51.htm
기사 일부 발췌 Ⅰ. 간통죄의 정의와 입법례
1. 간통의 개념
2. 간통의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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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
II.양성평등실현의 법적 장애로서의 호주제도
III.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적 노력과 호주제도
IV.남성의 역할변화를 지체시키는 호주제도
Ⅴ. 호주제에 관한 의식개선 방안
Ⅵ．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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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문사
나달숙(2006)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권영성(1998)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일수(1991) 형법학원론, 법문사
김철수(1999) 신헌법학개론, 박영사
오경환(1990) 종교사회학, 서광사
이재승,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이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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