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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임중렬,「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
-김민태,「생명윤리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최경희,「생명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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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임중렬,「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
-김민태,「생명윤리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최경희,「생명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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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임중렬,「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
-김민태,「생명윤리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최경희,「생명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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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임중렬,「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7.
-김민태,「생명윤리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 : 안락사와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최경희,「생명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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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최정훈외(2001) 인간행동의 이해, 법문사
박상기외(1999)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회 1. 서론
2. 법심리학의 현황
3. 법 심리학의 역활
4. 현대 법 심리학의 주요 연구 분야
5. 심리적 강제설
6. 교정심리학자의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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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중지미수의 규정은 예비죄의 형벌보다 기본범죄에 대한 중지미수의 형벌이 경한 한도에서만 유추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주52) 이에 대해서는 이정원, 형법총론, 287면 참조. 정범은 '....하는 자'이므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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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5판), 홍문사1999, 450면. 이상의 견해도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은 긍정하면서도 예비죄의 종범성립은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의 경우 을에게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서의 죄책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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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조에 의해 원인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자를 미수로 처벌해야 된다. 이 때에 과실의 미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처벌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형성하여 처벌의 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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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로서 형법 제 2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등은 염산에페트린으로 메스암페타민합성 중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범행이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메스암페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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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은 범죄 실행의 착수 이후에만 문제가 되고, 실행행위의 착수 이전의 행위인 예비, 음모와는 구별이 된다.
(2) 미수범에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수라 할 때는 장애미수만을 말한다.
(3) 비교적 중한 죄로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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