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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은 각국의 실정에 맞게 채택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하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은, 공소시효제도는 죄형법정주의와 직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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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모순되는 악법이다. 정권이 반대세력을 효율적으로 탄압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 국가보안법의 존재에 근거하면 냉전체제의 존속과 정권적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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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요청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특히 ‘심대한’ 이나 ‘막대한’ 이라는 용어는 너무나 모호하여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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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과형절차도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행정벌의 특수성에 의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예컨대, 고의 ·범죄능력, 영업주의 책임 및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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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법에 부여된 수준 이상으로는 형벌을 부여할 수 없다. 아무리 그가 극악무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실정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송법도 그러하다. 묵비권, 변호인 접견권, 구속 영장주의, 미란다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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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로서 헌법상 인신의 자유에 관한 대원칙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로 국민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롭게 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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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나 책임형법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예컨대, 이루어지지 않은 범죄에 대한 예측으로 잠재적 범죄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하겠다.
둘째, 임상적 예측의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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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형벌법규는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일반인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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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위반
⑤ 다른 법률 대체 가능성
1. 폐지론자
①에 대한 폐지론자의 주장
-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반국가단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②에 대한 폐지론자의 주장
- 법조문에 구체성 없어 기본권 침해소지가 높다.
③에 대한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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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를 금지하는 원칙에 반하는지의 문제와 어느 행위가 국제법상 위와 같은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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