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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조 4항의 해석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동규정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형벌권의 확장을 줄이기 위해 해석으로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인 경우에만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독일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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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대명출판사’
하태훈, 형법총론, 법원사, 1998.
손해목,, 형법총론, 범문사, 1996.
신동운, 사례입문 형법총론, 법문사,1992.
김재식, 경북대학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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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우, “사형폐지론”, 「사회과학연구」, 제10집, 전북대학교, 1983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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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8.
서석구, “사형당한 사형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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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홍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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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99
10.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99
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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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으로 중요한 책임비난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천진호, 금지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척도와 유형화,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651면
이재상, 형법총론 303면에서는 「국민이 판례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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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국, 형법각론연구Ⅰ, 법문사, 1997.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0.
관천준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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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은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르 말한다.
* 폭행죄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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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 임 웅, 형법총론, 2002, 134면
. 마지막으로 ■객관적 귀속론에서는 객관적 귀속의 한 척도로서 위반한 규범의 보호목적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례에서 그 규명이 쉽지 않고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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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안처분과 비례성』, 세창출판사, 1998, 71면-78면.
적합성 원칙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투입한 수단은 처음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원칙은 매우 형식적인 원칙으로 사이버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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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것을 헌법에 위반된 조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사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1963. 2. 28, 선고 62도241). 이 판결이 있고 난 후 4년 뒤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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