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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실체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한다. 그러나 민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일체의 성문법과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관습법 또는 조리와 같은 불문법도 포함된다. 그리고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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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리 중 하나인 적정성의 원칙을 반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헌적인 여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 5 조 제 1 항 제 4호의 위헌성에 대한 短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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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본다면 민주주의·삼권분립·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하에서 계엄령이 여전히 효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즉 계엄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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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저항권 등에 관한 원초적인 내용들도
) 이 점들에 관해서는 Maihofer, 앞의 책(주62) ; 심재우, 앞의 글(주62) ; 동, T. Hobbes의 죄형법정주의사상과 목적형사상, 고려대 『법률행정논집』 제17집, 1979, (119∼140면), 참조.
또한 \'절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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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로 인해 그러한 조항의 도입이 어렵다는 반론도 함께 있어 왔다.
그러나 파생상품 시장의 확대, 사이버 거래의 급증,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등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상황에서 주가조작 등 증권사기를 금지하는 포괄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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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형벌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범죄규정
범죄는 사회유해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단순히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 만으로는 범죄행위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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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권침해규정을 법에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인권보호의 폭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지경이라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국민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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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대법원 2011도XXXXX 판결).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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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정책적 시사점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사건별로 어떻게 달리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A처럼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은 곧바로 무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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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한국법이 불법으로 정하지 않은 2차 보이콧을 미국법을 빌려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발상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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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제대상 되지만, 직접침해의 전단계인 예비적 행위로서, 죄형법정주의원칙과 직접침해의 미수단계는 처벌되지 않는 점 고려하여 특허권 침해죄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침해죄 이유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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