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 이정원, 1999, 형법각론, 법지사
- 김일수, 2001, 형법각론, 박영사
- 권영성, 1996,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지사
- 헌법재판소, 2001, 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
- 오세경, 1988, 판례법전, 법전출판사
- 최용기, 1999, 법과
|
|
|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판례3/ 【판시사항】
판결이유에 명시할 것이 요구되는 '증거의 요지'의 설시 정도 및 '피고인의법정 진술과 적
|
|
|
할 수 없다.
2001.3.27. 2000도438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대상 및 전문자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수사
|
|
|
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재판관 김용준의 반대의견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의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
의 소송구조를 취함과 아울러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
출하고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
|
|
|
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온당한 처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이 먼저 단순일죄로
|
|
|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 1996. 8. 12. 96모46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원심 : 서울지법 1996. 5. 18.자96보4 결정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70조, 제73조, 제92조, 제208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
|
|
|
소송측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위자료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요 참고문헌 및 인용 문헌
강구진 형사소소법 원론 학연사(1982)
김희옥 판례형법 고시계(1997)
백형구 형사소송법 강의 박영사(2002)
배종대.이상구 형사소송법 홍문사(20
|
|
|
법적 다툼 방법 사전적 및 사후적 접근 방식
3. 형사소송에서의 피의자의 권리 보호 메커니즘
4.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법적 지위와 그 영향
5. 형사소송법의 발전과 현대적 쟁점
6.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한 형사소송법의 해석
7. 형
|
|
|
형사소송법에서 보다 명확한 기초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1. 독수의 과실 이론의 개념과 중요성
2. 이론의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
3. 독수의 과실 이론 관련 주요 판례의 분석
4. 판례를 통한 이론의 실질적 영향
5. 독수의
|
|
|
법의 주요개정내용
4. 성폭력특별법의 분석
1) 법안의 주요내용 분석
2) 범죄 유형에 따른 내용 분석
3) 피해자에 대한 재판 및 사후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분석
5. 성폭력특별법의 판례분석
( 사례 A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