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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송소법의 내용
6. 소결
Ⅳ. 대상결정 :
헌재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가. 사건개요
나. 결정요지
다. 평석
1. 문제의 소재
2. 일반론
3. 대상결정의 분석 및 평가
4. 2003년 대법원 결정과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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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해야 할 부부사이라면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서울：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서울：법문사, 2003.
정성근ㆍ박광민, 형법각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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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 대배심제도, 검찰 심사회, 기소단계의 시민참여, 검사인사권 외부인사참여, 특별검사제의 도입 등이 있겠다.
♣ 參考文獻
ㆍ刑事訴訟法Ⅰ[제2판] 申東雲 著 法文社 1997.09.10 發行 p. 48∼53
ㆍ第6版 刑事訴訟法 李在祥 著 博英社 20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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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에 관한 죄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죄(제24장 제250조-256조)
- 상해ㆍ폭행죄(제25장 제257조-265조)
- 과실치사상죄(제26장 제266조-제268조)
- 낙태죄(제27장 제269조-270조)
- 유기ㆍ학대죄(제271조-275조)
2. 자유와 안전에 대한 죄
- 체포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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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하니한 때
③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④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이Rrj나 형사소송법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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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정 등을 구애되지 않고 언제든지 행하여질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시간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곧바로 기일을 진행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참고문헌
권오걸 - 현행 형사소송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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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녹음 녹화자료의 해외 사례
1. 잉글랜드
1) Code E(녹음관련 실무규범)
2) Code F(녹화관련 실무규범)
2. 스코틀랜드
3. 호주
1) 형사소송법 제108조(1986)
2) Kelly 판례(1990)
4. 뉴질랜드
5. 홍콩
Ⅴ. 향후 녹음 녹화자료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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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변호사나 피의자 등에게 일반화되지 않아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 등의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신문참여 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의 개선이 없이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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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ㆍ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4) 공수기관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저해
5) 검사 본연의 공소권 행사에 충실해야 한다.
6) 권한과 책임의 일치
7) 검찰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 해소
8) 수사의 효율성 제고
6. 경찰 수사권 독립의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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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한 중증 성적 정신질환자의 치료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9) 일본
아동 성학대에 관련된 법률에는 아동복지법, 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이 있다. 형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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