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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검찰청 - 검사업무윤리관련 미국자료, 2009
대검찰청 - 검사의 지위와 기능, 2008
대검찰청 - 헌법과 검찰·검사, 2008
이건채 - 검사와 사법검찰 관리, 대검찰청, 1970
안미영 - 우리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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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대배심제도, 검찰 심사회, 기소단계의 시민참여, 검사인사권 외부인사참여, 특별검사제의 도입 등이 있겠다.
♣ 參考文獻
ㆍ刑事訴訟法Ⅰ[제2판] 申東雲 著 法文社 1997.09.10 發行 p. 48∼53
ㆍ第6版 刑事訴訟法 李在祥 著 博英社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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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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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권영성저 법문사출판 2004년.
·「한국헌법학」허영저 박영사 2003년.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고찰」이재석 2000년. Ⅰ. 序說
Ⅱ. 特別檢事制度
1. 特別檢事制度의 意義
2. 特別檢事制度의 沿革
3. 우리나라의 特別檢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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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③ 임명권자
특별검사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과 관련되어 위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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