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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체진실주의
02. 적정절차의 원리
03. 수사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04.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05. 당사자대등주의(무기평등의 원칙)
06. 기피
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08.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09. 검사의 소송법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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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Ⅳ. 공소장 변경이 필요함에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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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부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3) 공소시효와의 관계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 은 원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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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1) 임의수사
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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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1) 임의수사
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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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수색과는 관계없는 독립된 증거원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판례는 ①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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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평가
형사 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피의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여(제 201조의 2 제 8항), 피의자의 재력, 변호인 선임여부 등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차별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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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과 관련된 주요 논점 증거조작 vs 사소한 오류
수사보고서 Ⅰ-201 첨부자료와 관련된 논의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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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형사소송법은 다른 법 보다 정치적인 색체가 강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 조례, 규칙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 세부 사항이 바뀌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일찌감치 대선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로 나라가 시끄럽다. 대선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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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사법심사에 맡기고 있다. 결국 긴급체포의 범죄진압과 범죄혐의자의 일시적 격리를 위한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체포제도라 할 수는 없다.
Ⅶ.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헌재는 적법절차의 헌법적 의의에 대하여「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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