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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하므로 무죄판결에 비해 법적 이익이 더 침해된 사실이 없어 상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①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83도632], ②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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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2001도4091].”
(4) 검토
죄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보강법칙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
2.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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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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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피해자의 고소가 폭행협박의 점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벌을 원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4. 검토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원칙에 반하고 친고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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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임의성의 입증책임 및 인과관계
1) ‘자백의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판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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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 는 것
-제 5호 처분: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제 6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제 7호 처분: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형사처분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은 일반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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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1999 Ⅰ. 서론
Ⅱ. 경찰의 피해자 대책 개관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2. 경찰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Ⅲ. 現行 한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시책
1. 搜査異議申告處 운영
2. 경찰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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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4,702호, 이하성폭력특별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7801호)
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 목 차 》
Ⅰ. 서론
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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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율곡출판사.
심영희(1998)위험사회와성폭력. 나남출판.
오영근(2003)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5)형법각론. 박영사.
유기천(2005)형법학(각론강의 上, 下). 일조각.
이재상(2004)형법각론. 박영사.
이재상(2005)형사소송법. 박영사.
임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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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율곡출판사.
심영희(1998)위험사회와성폭력. 나남출판.
오영근(2003)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5)형법각론. 박영사.
유기천(2005)형법학(각론강의 上, 下). 일조각.
이재상(2004)형법각론. 박영사.
이재상(2005)형사소송법. 박영사.
임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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