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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폐지하면서 일찌기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호적제도를 창설했다. 또한 유럽에서도 대체적으로 가족생활에서 여성의 성차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성차별적인 호주제
여성과 관련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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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호주승계 포함) 폐지 및 가(家) 관련 규정 삭제[제778조, 제780조 외 다수]
② 가족의 범위를 수정[제779조]
③ 자의 성·본 결정 및 변경[제781조]
④ 친양자 제도 신설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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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로 인해서 세 살 짜리 손자가 육십세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상황이 진정 어른 공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오히려 이러한 호주제가 가정내 올바른 미풍 양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호주제 폐지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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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의 구체적인 모습
1)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로 인해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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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이미 해체됐고 1인가족. 재혼 또는 재재혼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새 가족이 늘어가고 있다.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달라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생활의 불편과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비록 호주제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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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81호, 1982. Ⅰ. 서 설
1. 가족법상의 호주제도의 의미
2. 양성평등실현의 법적 장애로서의 호주제도
3. 호주제도유지를 위한 제규정에 대한 비판
II. 스위스의 가장제와 일본의 호주제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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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가 창조한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인 일본 구민법상 호주제의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제도로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응 반안
3-1) 기본가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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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내가 꼭 여자라서 혹은 여권신장을 옹호하는 입장이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귀결되어야 할 문제이기에 호주제도 폐지운동을 지지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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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해체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들어 이혼율이증가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경향이 큰데, 호주제 폐지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나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1인1적제도는 부모 자녀와의 혈연을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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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운동본부 ( http://no-hoju.women21.or.kr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
-양계혈통과 동성동본( http://root.re.kr)
-탈호주제대안사회운동( http://www.tal-hoju.or.kr/)
* 목 차
1.서론
2. 호주제란 무엇인가
3. 호주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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