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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은 당사자 간 동의가 존재하며, 만약 당사자 간 동의 없이 장기이식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행위인 것이다. 식인과 장기이식은 엄연히 다른 행위이며 당사자 간 동의하에 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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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은 혈액형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HLA typing(조직 적합성 검사)이 맞아야지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혈액만을 보내 신장기증이 결정됐던 영화와는 달리 소변검사, CT 촬영, 핵의학 검사 등 많은 검사를 거쳐야만 비로소 신장 기증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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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참고>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해진 살인죄 등 반인권범죄 및 그 조작은폐행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함으로써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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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착오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그 자체로서 고도의 정당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으로서는 그 정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정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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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법
Ⅳ. 복제인간의 허구성
1. 인간복제를 지지하는 윤리 주장들
2. 개인적 이익
3. 사회적 이익
Ⅴ. 인간복제가 사회적, 과학적,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Ⅵ. 인간복제의 윤리적 문제
1. 종교, 윤리적 문제
2. 법률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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