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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2. 획기적 복수인상의 어려움
3. 보수인상의 효과
Ⅲ. 승진적체 해소책
1. 승진에 대한 집착
2. 승진기회의 축소
3. 시행되고 있는 대책
4. 탐색되고 있는 대책
5. 기존의 접근방법이 지니는 한계
Ⅳ. 소극적인 유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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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건수위주의 감사체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소극적인 행동만을 추구하게 만들며, 이는 종국적으로 복지부동이라는 행태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나칠 정도의 중복 감사와 감사기관의 관련 법규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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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건수위주의 감사체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소극적인 행동만을 추구하게 만들며, 이는 종국적으로 복지부동이라는 행태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나칠 정도의 중복 감사와 감사기관의 관련 법규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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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의 기회가 또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승진의 적체와 더불어 문민정부 초에 공무원 사회에 불어닥친 사정한파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더욱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집권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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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급여의 지출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또한 보수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수하다는 평정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성과급 액수가 보잘 것 없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알 수 있는데, 성과급은 수많은 수당 중 하나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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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개선방안에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출판
이종재 (1990),「대학의 자율과 등록금의 책정」, 대학재원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연구보고 89-2-57호)
정진환. 반상진 (1999), 「대학등록금 책정방법 개혁연구」, 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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