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위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즉, 甲에게 乙은 건물의 철거를 명령할 수 없고 甲은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자기의 소유의 건
|
|
|
을 위와 같은 사건에 적용해서,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甲은 X 토지, 그리고 X 토지 위에 세워진 Y 건물의 소유자이며, 채권자 A는 甲의 Y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甲
|
|
|
취소(相보호)
♧상대방 無 : 언제든 취소(표의자만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 : 甲은 丙에게 대항×
乙
丙선
○乙채권자,A채무자,A→甲 강박하여 보증계약
⇒乙이 알았,알수 있었을 때 취소 이중매매
불법원인 급여
불공정행위 등
|
|
|
을 갖는 임차인이 대지와 건물이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때, 임금채권 등에 대한 우선특권에 따라 배당이 주어질 때, 조세우선특권 등에 유추적용하고 있다.
사례풀이 )
채권자 A 는 채무자소유의 X 토지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에 각
|
|
|
토지 X에 이미 건설되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담보권의 실행으로 기존에 甲이 모두 향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점, 그리고 건물 Y가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해 2억원에 丁에게 경락 된 점은 丁이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
|
 |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
|
|
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3] 외국인 토지제도
1. 외국인 토지법의 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의 정의
4. 상호주의
5. 토지취득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물 - 연면적, 용도,
|
|
|
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특 징
①부동산 감정평가는 가격형성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예측의 원칙은 수익환원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의 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