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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나 재심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Ⅰ. 의의
Ⅱ. 訴訟能力者
Ⅲ. 訴訟無能力者
Ⅳ. 訴訟能力의 訴訟法上 效果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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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無能力者라 하더라도 그 能力의 存否에 관한 旣判力있는 判決로 確定되기 까지는 訴訟能力을 다투는 限度內에서는 (이 本案前의 問題에 관하여 다투는 範圍에 局限하여) 有效하게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訴訟能力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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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法院은 訴訟關係를 明瞭하게 하기 위하여 未成年者 本人의 出席을 命할 수 있다(民訴法 第一三 條 第一項 第一號).
(5) 無能力者에 대한 送達
_ 民事訴訟書類는 法定代理人을 기준으로 하여 그 送達場所에 送達하여야 적법인 效力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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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力者가 關係人으로 되는 경우에는 訴訟을 위한 後見人(guardian ad litem)이 필요하고 그 報酬도 가산되게 된다. 그래서 몇몇 法域에서는 相續財産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無能力의 關係人도 없는 경우에는 法院에 의한 監督을 대폭적으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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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
1) 意義.
법률상으로는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으나,理論上 공동소송인 간에 판결이 구구할 수 없는 소송이다.
합일확정의 필요가 법률상으로는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通常共同訴訟에 불과하지만,공동소송인 간의 관계가 단독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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