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에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참여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서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어렵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상담치료 명령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교육
|
|
|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 또는 일시보호시설 지정은 시/군/구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수
|
|
|
법경찰관리가 치료할 때 인도
2)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①가해자와 분리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에 인도(제5조 제1, 2, 3호)
-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인도
②노인학대 사례
|
|
|
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월 이내)
(5) 防止保護法에 의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월 이내)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6월 이내)
(7)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6월 이내)
예컨대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사이버세계의 접근을 제한
|
|
|
관한 법률)
성범죄자의 신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8월 3일에 일부개정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강간 등 특정 성폭력
|
|
|
등 공직자윤리법상의 제도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후통제를 위한 제도로서는 뇌물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증식한 재산까지도 몰수하는 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이미 '공무원부정범죄수익의몰수등에관한특례법안'
|
|
|
법집행과 기소전략을 위해 각 주들이 법집행 기관과 검사, 법원, 피해자 옹호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협력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4) 비디오 녹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이 성폭력 범죄를 당했을 경우 아동은 감정적, 심리적
|
|
|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
|
|
폭력범죄와 동일하게 다루는 기존 형법체계의 경직성 때문이다. 그 결과 특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호처분 등을 통한 치료적 접근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피해자 유형은 매우 제한적이며, 여전히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
|
|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채희정,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3)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
(1) 보호처분의 전문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