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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 폐지 후 시도하는 대법원과 법무부 개정시안을 살펴보면 현행제도를 무조건 폐지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졸속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시도하는 1인1적제와 가족부제의 혼합형은 결국 현행 호적제에서 조부모 부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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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가) 기본 가족별 편제 :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 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라 기준자(색인자)를 정하며(일본에서는 필두자(筆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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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제도를 개인별 신분제도로 전면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의 정서와 괴리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Ⅲ. 결 론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슴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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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상속법 그리고 소작법 등이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서 소작인들의 가족생활과 경제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맺는말
일제시대에 일어난 가족제도상의 변화를 알아보는 데는 두가지의 측면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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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대한 의식을 생각할 때, 현행과 같은 기본가족을 중심으로 편제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안이나 주민등록과 일원화한 편제방안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부계혈통주의에 젖어 있는 국민의 호적의식을 불식하지 못할 것이고, 종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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