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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707,013원) : 상여
- 매출누락금액(3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3,000,000원)
- 가지급금인정이자(707,013원) : 33,000,000원 × 계산기간(92일)/365 × 8.5%
계산기간 : 2012.10.1 ∼ 2012.12.31
<세무조정>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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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나머지는 회사외부정립을 해야만 손금을 인정해 주고 있다.
9.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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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경우
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가지급금인정이자
5).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6).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이익의 무상이전
3. 부당행위계산 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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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가운데 특히 금전의 ‘대여’에 관하여는 예외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9.2.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에서 서술한다. 9.1.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 의
2. 부인의 요건
3. 부인의 기준
4. 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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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받은 특수관계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처분
산식
가지급금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 인정이자율 : 금전대여시 시가준용(당좌대출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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