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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없는 간음죄를 초월적 방식의 종교의식(ordeal)을 통해 취급함으로써, 생명과 관련된 간음죄를 신중하게(divinely) 취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밀그롬은 오직 간음과 관련된 규정(민 5:11-31)에만 주술적 재판의식의 사용된 점을 지적하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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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의 의의 및 구성요건
Ⅱ.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의 연혁
Ⅲ. 형법 제304조의 존폐에 관한 지금까지의 견해대립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태도
Ⅳ. 검토
1. 도입
2. 논의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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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죄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 없듯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있어서도 남과 여는 동등해야 할 것인데, 본죄의 주체를 합리적 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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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죄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위헌, 합헌 측 각 논거를 살펴보고 그 위법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II. 합헌 측 — 99헌바40 판례 분석
1) 합헌 판결 내용
어떠한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가 형벌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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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죄가 형법의 규정에서 삭제된다면 혼인을 빙자하여 여성을 간음하고 피해를 입히는 자가 더욱 늘어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이 끌어안게 되므로 혼인빙자간음죄를 유지해야 한다.
(2) 사회 통념상 여성의 순결을 존중
사회가 변하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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