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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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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배의 이전, 현실의 인도
• 한국민법: 현실적 인도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인도 포함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SGA: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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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포함된다.
ⅳ)소유권의 귀속
선의취득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은 선의취득자에게 귀속한다.
ⅴ)대가의 변상
피해자는 반환청구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 할 수 있으나, 다만 취득자가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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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그 요건으로 하였으며, 근대법에 와서도 계속 이를 채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고대의 경우에는 오로지 현실적인 인도였지만 근대법에서는 현실적인 인도는 물론 관념적인 인도 즉,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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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과, 인도인의 점유 이전의사 및 인수인의 점유취득의사가 필요하다.
간이인도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 이전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예컨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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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지만 점유개정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질물에 대한 설정자의 점유를 허용하는 것은 질권설정의 요물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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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또는 간이 인도를 하기 전에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여 그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병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때 갑은 을에 대해 동산을 인도해야 할 임무에 반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갑이 동산을 을에게 매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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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대상을 결정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히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않는 한 인도명령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간이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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