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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가 국민의 여론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형법이 국민투표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의 보충성원칙, 형법의 최후 수단성은 형법의 정당성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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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박소현, “젠더 관점에서의 이혼법제에 대한 검토”,이화젠더법학,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파탄주의의 개념
2.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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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⑴ 국내 법상
한국의 동거인의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법률혼 중심이기 때문에 동거부부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지 않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 점이다. 그것을 사례별로 보면 결혼할 의사가 있지만 사정상 먼저 살림을 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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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지향 티베트 지역
4)족외혼과 족내혼
가, 족외혼::혈족 및 동일 부족간의 혼인금지 이 이외의 사람들과만 혼인
-부족 간의 연합을 통한 국가의 확대화의 장점 우리나라 씨족 사뢰의 혼인 관습. 동예
-과거 우리나라의 동성동본혼인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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