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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상대방에게 姦通이나 不貞한 행위를 한 것같은 疑心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最惡의 사태에까지 이르른 것이라고는 믿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와 같이 믿는 것을 주저한 채로 상대방의 姦通 등에 대한 所聞이 잘못된 것이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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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설정>
☞‘선’과 ‘악’의 가치를 담지할 수 있는 것은 인격의 작용이다. 도덕적 가치의 특수한 담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인격 가치’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악을 단순히 당위의 합법칙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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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자기의 배우자 외의 자와 성교를 함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죄이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는 고소할 수 없다. 그리고 죄수에 있어서는 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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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있어서 그러한 불법행위로 수집해야 할 경우 세세한
법 조항을 규정하여 피해자로서 법이익을 더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재홍, 불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1990
김지영, 법과 도덕의 문제의 현대적 의의, 중앙대대학원
이진수, 증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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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1. 간통죄란?
2. 간통죄 무엇이 이슈인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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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내용
1.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2) 역사적 배경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4. 친고죄
(1) 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
5.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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