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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회 편. 1998,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pp111
2. 사회의 결혼제도, 가족제도의 의의 및 기능의 변천에 따라서 간통행위를 부정적 의미의 일탈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3. 간통죄의 기원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성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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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연혁
1) 제정형법상 간통죄 존치의 계기
2) 제정형법상 폐지론의 입장
3) 제정형법의 결론: 간통죄의 존치
2. 간통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1) 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
(1)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여
(2) 문제점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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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쟁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사회적 논쟁의 주제이며, 입법자는 사회 변화와 법적 대응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안이다.
Ⅴ.結
지금까지 간통죄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법사회학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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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 일본은 지난 47년 간통죄 조항을 폐지할 당시 우리와 달리 간통한 여성만을 처벌하는 불평등 법규이었음에도, 국민의 69%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성에 대한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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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신문사, 1999, PP. 30~37 1. 서론
A. 간통죄의 성립
B. 간통죄 관련 법률과 고소
C. 간통죄의 취지와 실제 현실에서의 실효성
2. 본론
A. 역사적 맥락으로 살펴본 간통의 사회학
B. 간통죄는 존속시켜야 하는가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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