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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진 법률 사무소, http://www.familylaws.co.kr
- 간통죄, http://neobio7.mytripod.co.kr/law/adultery1.htm
- 형법전 및 헌법재판소 판례
-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01&docid=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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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물어봤더니…, 2007-09-06. 한국일보
유지은 기자, 성인 64%, “간통죄 형사처벌 찬성”, 2009-12-08 , 데이터뉴스
수업교재 인용
이덕기 기자, "변호사 63% 간통죄 폐지에 찬성"<대구변호사회>, 2008-10-23, 연합뉴스
정용환, “현대판 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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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1)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은가
(2)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 있는가(간통죄 무서워 외도 안 하는가)
(3)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있는가(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타락을 의미하진 않는다)
(4) 과연 여성 보호차원에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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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폐에 관해 이처럼 생각해 볼 때 간통죄의 존치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아직은 우리 사회의 의식이나 도덕,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Ⅰ. 간통죄
1. 간통의 의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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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때 간통죄의 존치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지를 하더라도 현실을 생각하면 아직은 우리 사회의 의식이나 도덕, 규범에 비추어 볼 때 폐지는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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