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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간호사고 발생 시 사건의 기록을 조작 및 은폐하려 함.
▣ 예방지침
⑴ 확인의무의 위반
⑵ 설명·동의의 의무 위반
⑶ 환자관리 및 처치 의무 위반
투약 과정 중 약물 투여 지침(5Right - 정확한 대상자, 약물, 용량, 경로, 시간) 준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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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유형
Ⅲ. 의료사고 사례
Ⅳ. 의료소송 판례
1. 2중의 기준에 의한 과실판단
2. 민, 형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차별
3. 입증책임의 완화
4. 간호사의 기본적 환자관리의무 강조
5. 설명의무강조
6. 간호행위의 개념규정의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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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2003. 11~12월호 226호
간호사와 법 / 대한간호협회(2003년도 보수교육 자료)
http://hospitallaw.or.kr/li-6-6.html
http://webzine.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 웹진
http://www.seoulnurse.or.kr 1. 행정법규상의 의무
1) 진료의 거부금지
2) 비밀누설?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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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을 한 과실이 있어야 함
-업무자라는 신분관계에 의해 형이 가중됨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4. 간호과오의유형 및 예방 방안
1. 투약사고
2. 안전사고
3. 간호사정
4. 기록
5. 의료과오 예방지침
1)개인적 예방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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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2-2. 검사료 / 영상진단료 / 방사선치료료
2-3. 투약 및 조제료 / 약국 약제비
2-4. 주사료 / 채혈 및 수혈료
2-5. 마취료 / 이학요법료 / 정신요법료
2-6. 처치·수술료 / 조산소 및 보건기관
2-7. 요양병원 급여 일반 원칙 및 진료비 산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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