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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는 상태 – 실패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상태(lacunae) 부처이기주의란?
부처이기주의 원인
부처이기주의 사례
권한다툼
책임 미루기
부처이기주의 문제점
해결방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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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이기주의가 나타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4. 정부 부처 간 갈등의 해결방안
부처 간 갈등은 국가전체의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갈등의 이상적인 해결방법은 갈등 및 정책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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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력관계의 탐색』,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집, 2000
안국찬,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국무조정실, 『정책조정사례 종합』(국무조정사례 제4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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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유형
5. 연구의 분석틀
Ⅲ. 환경부와 타부처의 갈등사례
1. 부처간 정책목표나 정책기준의 차이
2. 부처간 사업주체선정과 재원확보의 갈등
3.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인한 갈등
4. 경제관련 법안 부처간 이기주의 갈등
5. 법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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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기능의 중복과 함께 예산의 낭비라는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사례들을 통해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새만금과 전자정부라는 우리나라의 친숙한 사례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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