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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구의 장과 요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며, ③ 내부감사제도 중 지방의회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외부감사기구는 국회 국정감사, 중앙부처 감사 및 상급 자치단체 감사 등을 폐지하는 대신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되 감사원 감사 등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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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지방정부와 주민들 사이를 상호 연결하여 보완 행정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Ⅳ.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결과 불복에 대한 구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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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의한 간접통제
2. 주민의 감사청구권
3. 정당을 통한 통제
4.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5. 시민단체 또는 지역NGO에 한 통제
6.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8. 심의회, 평가회, 공청회, 청문회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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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소멸시효는 1994년 11월 8일이 된다. 즉 소송제기일인 1995년 5월 29일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당해 사실을 안 날’은 ‘감사보고서의 기재누락이나 허위기재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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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사의 관계-위임관계
·감사의 종임-위임관계의 종료 후 종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가능
2. 감사의 권한
①영업보고청구권-감사는 이사에 대해서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사는 이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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