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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여러 방법(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중에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적합한 내용은 무엇이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
2. 지역사회복지실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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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와 더불어 반드시 도입해야 할 유효한 외부통제장치이다.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 제도는 그 효율성이 인정된다. 정부내의 감사기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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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만족하는 유형, 무형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에 대한 만족을 가져오고자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반드시 수행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회복지, 환경 그리고 치안관련 부문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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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지방분권특별법
을 개정하였다.
1) 지방자치법 개정(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대부분은 \'행정자치부\', \'행
정자치부장관\'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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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정우열, 2016).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민주성과 형평성 가치를 중요시하며, 밑으로부터의 생활화를 기하고 주민의 자발적 협력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뢰를 토대로 정치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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