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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할 토지로서 사업시행자가 보상감정평가를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한다. 대상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및 면적 등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되, 일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조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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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제4절 부동산 가치원리
1. 최고최선의 이용 정의
(1)합리적 이용
(3)최고수익에 대한 경험적 증거
제 5절 최고최선의 이용분석
1. 두가지 이용의 분석
2. 토지에 대한 분석
(1) 비수익성 부동산일 경우
(2) 수익성부동산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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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A시상수도사업본부(1998), 보상비 및 이주대책안내 자료.
주봉규(1999), 토지보상에 관한 체계적 정립, 감정평가논집, 제9호.
한국법제연구원(1992), 현행 공용침해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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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청에서 토지 및 건물평가를 담당, 영국의 평가청은 지방세의 과표산정, 양도소득세 및 상속을 위한 평가, 보상평가, 국공유재산의 매각매수 평가 등 공적평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참고자료
강해구 외, 부동산감정평가실무,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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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를 하였고,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수정과 변경을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개정을 하였음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은 추후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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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토지보상업무 교육자료, 2007.
허강무, 한국의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5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홍순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1. 토지보상법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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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167
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168
4. 매도청구 / 168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68
6.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169
7.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 / 170
8.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171
9.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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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조서와 보상시기·절차·방법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다.
② 공고 내용은 14일 이상 일반인에 열람한다.
③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
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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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제도
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자격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이러한 감정평가사는 건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의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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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김승동(2001), “주택공급촉진을 위한 주택금융기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19권(12)」
한국자치경영협회(2001), 「공영개발 및 토지보상 실무」
주봉규(2003), 「토지정책」,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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