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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관한 취지를 부기한다.
-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일 때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한다.
(4)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갑, 을 각 구분건물에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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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홍보와 마케팅을 잘 해야 합니다. 둘째, 만만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건물주의 갑질도 있지만 세입자들의 을질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하도 편의를 봐줘서 세입자가 건물주를 호구로 보는 일입니다. 너무 사람을 믿고 잘해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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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철거를 명령할 수 없고 甲은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자기의 소유의 건물을 위하여 그 기지소유자 \"을\"의 대지위에 법적지상권을 취득한 \"갑\"은 그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하자도 없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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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대우 출판사
서양 미술사, E. H. 곰브리치 저, 도서출판 예경
인터넷 사이트주소
http://blog.naver.com/zolla33e.do?Redirect=Log&logNo=20001885581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2&eid=Zmz3xd+EJ5B3qoZH1TCs2nmGi+B3PY2v&ts=1038851823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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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고, 이후 경매를 통해 정이 이를 낙찰받았으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갑은 X 토지와 Y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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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경우에는 일조, 통풍, 냉ㆍ난방시설, 건축 재료, 건물의 구조, 기타 하자 유무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을 확인하여 부동산 현황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는 그 이유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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