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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기를 한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에 관한 취지를 부기한다.
-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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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만 마친 수분양자의 대지권
2.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에 기한 경매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3. 전유부분의 경락인이 분양자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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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등기부 또는 폐쇠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등기의 신청절차
1. 신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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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고 한다(94마535).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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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구분건물의 조사권처럼 실질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관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거래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제도가 부동산 거래안전제도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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