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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만 부녀로 한정하고 있고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남자여자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강간죄의 주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신분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일반적인 공범이론에 따라서 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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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강간의 객체가 \'부녀\'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법률상의 \"妻\"가 강간의 객체(부녀)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부부강간죄의 쟁점과 관련하여 논란되는 핵심이다.
아내가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면 강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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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관련한 법의 태도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강간죄의 객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미국 각주의 형법에서는 다양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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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서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아동성폭력, 성추행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성범죄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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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서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아동성폭력, 성추행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성범죄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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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에 국한하는 현행 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Ⅶ. 결론
우리나라 여성주의 운동이 현행 강간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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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객체의 확대
우리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강간 피해자를 부녀자로 성기삽입여부로만 강간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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