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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과 교사범, 교사의 의의와 착오, 강요죄 및 공갈죄
Ⅰ. 문제의 소재
1. 丙의 죄책
•병이 을과 함께 범한 일련의 행위가 건조물침입, 강요, 살인,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 공갈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특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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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위법성조각사유
인질강요죄는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없다.
2. 형의 감경
형법 제 324조의 6에 의하여 죄를 범한 자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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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강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2는 나까지마 데츠오로부터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고가의 시계까지 받아갔는데도 공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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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한 경우 <93도901>
부하 직원의 해고 강요, 또는 사장 배척 운동에 가담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한 경우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 강요죄
1-관련조문
2-의의
3-객관적 구성요건
4-주관적구성요건
5-위법성
6-수죄
7-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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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와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人質强要罪)
Ⅰ. 강요죄
1. 의의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행위
ㄱ. 강요의 수단
a. 폭행b. 협박(대판 2008.11.27, 2008도7018)c. 폭행협박의 정도
ㄴ. 강요의 내용
a. 권리행사방해와 의무 없는 일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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