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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과 교사범, 교사의 의의와 착오, 강요죄 및 공갈죄
Ⅰ. 문제의 소재
1. 丙의 죄책
•병이 을과 함께 범한 일련의 행위가 건조물침입, 강요, 살인,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 공갈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특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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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위법성조각사유
인질강요죄는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없다.
2. 형의 감경
형법 제 324조의 6에 의하여 죄를 범한 자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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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강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2는 나까지마 데츠오로부터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고가의 시계까지 받아갔는데도 공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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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한 경우 <93도901>
부하 직원의 해고 강요, 또는 사장 배척 운동에 가담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한 경우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 강요죄
1-관련조문
2-의의
3-객관적 구성요건
4-주관적구성요건
5-위법성
6-수죄
7-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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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본 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특수공무원폭행죄의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④ 최협의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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