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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개괄조항이 없는 이상 성문법의 권한규범의 결여에 대한 응급처방으로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유추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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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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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⑴ 문제점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찰상 위해 발생의 공백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일반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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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 수권조항」
1) 일반조항 인정여부
가. 문제점
(경찰긴급권을 허용하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음에도)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제3자에 대해 경찰긴급권을 발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나. 학 설
학설은 ① 흠결 없는 위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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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조항(특별조항)
2.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의 문제
(1)문제의 의의
(2)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사회상황․가치관은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을 이루는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
개괄적 수권조항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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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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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찾기가 어렵다; 김상겸 “일반논문 :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관점에서 -,”「아태공법연구」166면: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1 Ⅰ. 序
Ⅱ.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1) 국가기관상호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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