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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개념
Ⅲ. 살인의 연혁
1. 고대로마법
2. 게르만-독일법
1) 초기 게르만법 시대
2) 프랑크 시대
3) 중세시대
4) 일반법시대 및 근세이후
3. 기타, 유럽각국의 경우
Ⅳ. 살인과 낙태
Ⅴ. 살인과 인터넷
1. 인터넷중독 중학생 친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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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3.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Ⅱ. 현행 북한 헌법의 특성
1. 통치구조의 특이성
2. 군사국가의 제도화
3. 시장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
Ⅲ .북한의 범죄와 형벌
1. 범죄와 형벌의 성격
2. 관련법제연혁
3. 형사법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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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불능미수의 성립요건
Ⅰ. 主觀的 요건
Ⅱ. 客觀的 요건
1. 實行의 着手
제6장 正犯 및 共犯論
제1절 정범․공범 일반이론
[3]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제2절 공동정범
[2]공동정범의 성립요건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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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3.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현행 북한 헌법의 특성
1. 통치구조의 특이성
2. 군사국가의 제도화
3. 시장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
북한의 범죄와 형벌
1. 범죄와 형벌의 성격
2. 관련법제연혁
3. 형사법상의 특성
4. 북한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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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자유를 얻었나」,『여성신문-오피니언』, 2016-10-11.
정종훈 기자,「낙태수술 의사 ‘자격정지 처벌 강화’ 없던 일로」,『중앙일보』, 2016-11-12. 1. 서론
2. 낙태에 대한 고찰
2.1. 낙태의 개념
2.2. 낙태의 역사
3. 낙태에 대한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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