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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신분등록부를 오로지 신분등록 공시제도 본래의 기능면에서만 살펴본다면 개인별 신분등록부가 단연 우세인 사실은 가족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부인하지 않는다. 기재가 매우 간편하고, 사생활보호라는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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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제도이다.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 변동사항을 개인 중심으로 기록하는 제도로, 사람이 출생하면 1부의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거기에 모든 신분 변동과정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개인별 신분등록부에는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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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망으로 기록이전
(2) 개인별 신분등록부
① 내용
말 그대로 개인별로 호적부를 편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만 호적이 편제되고, 사항별이 아닌 개인의 신분사항을 한 호적에 집중기재하여 공시하는 1인 일적제도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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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망으로 기록이전
(2) 개인별 신분등록부
① 내용
말 그대로 개인별로 호적부를 편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만 호적이 편제되고, 사항별이 아닌 개인의 신분사항을 한 호적에 집중기재하여 공시하는 1인 일적제도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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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편제 방안은 현재의 호적편제기준에서 발생하는 신분변동에 대한 복잡한 이적·이기의 이론구성과 절차의 대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개인별 신분등록부는 개인의 혼인과 출생으로 편제되기 때문이다. 호적부상의 기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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