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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잠재력을 실현시켜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처방들이다. 시야를 지방자치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보다 거시적포괄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그밖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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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의 관계
1) 지방자치의 편익과 주민의 참여
2) 지방정부의 비능률성과 주민의 민주역량 제고
3) 지방자치 담당자의 공익 수호
Ⅴ.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Ⅵ. 한국 정당제도의 특징
Ⅶ. 한국 민주주의의 제약 요소
Ⅷ. 한국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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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4.2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징계 형평성
4.3 국회의원의 사법적 징계 절차의 개선
4.3.1 재판의 실효성 확보
4.3.2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4.4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제도적 개선
4.5 국민소환제의 도입
제5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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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대표성을 찾고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자치, 참여자치의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주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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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제와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2)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제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침해 여부
(4) 지방의원 정당 공천 배제 여부의 찬반 입장
2. 지방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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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관련 NGO단체의 역할
1) 주민 조직화
2) 사회여론화, 국제여론화
3) 직접적인 압력 행사
4) 다양한 세력의 결집(전문가 집단, 정치적 이해집단, 문화예술계 등)
5) 대안 마련 및 제시
3. 여성문제와 NGO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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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민운동의 조직화
Ⅶ. 한국시민운동의 다원화
Ⅷ. 한국시민운동의 정보화
Ⅸ. 한국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Ⅹ. 한국시민운동의 쟁점
1. 시민참여
2. 재정
3. 전문성
?. 향후 한국시민운동의 개선 과제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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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주요 기능
1. 주민중심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의 장
2.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장
Ⅳ. 주민자치센터의 유형
1. 읍?면 주민자치센터 유형
2. 동 주민자치센터 유형
1) 도시지역
2) 농어촌지역
Ⅴ.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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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의 확대
Ⅳ.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1. 민주 자치의식의 미약
2. 행.재정적 문제점
3. 법적.제도적 문제점
Ⅵ. 지방재정제도
Ⅶ. 지방 자치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감독
1. 감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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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대의제하에서의 공공정책의 결정과정과 이해 및 압력단체의 역할
1) 다수결(투표제도)의 문제점
2) Logrolling(정치적 협상 및 흥정) Lobbyist
4. 무연휘발유(Unleaded Gasoline)사용을 위한 규제
1) 유연휘발유 사용 규제의 배경
2)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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