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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많이 부족하고 미약
하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조그만 것부터 실천해야 겠다고 우리 모두 다짐을
하면서 이 과제를 마치려고 한다.
◇ 사법 감시 센터
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과)
담당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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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소환투표는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여 더 나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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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김병국, 2010: 24). 지난 정부에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참여예산제 등 대폭 확대된 주민참여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제약 동으로 제도들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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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3.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4)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4.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배경
5. 주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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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이론적 고찰
1.주민참여의 개념
2.주민참여의 필요성
Ⅲ.우리나라의 주민참여
1.주민참여 현황
2.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Ⅳ.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역할분담
2.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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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방식으로는 직접참여방식과 간접참여방식이 있는데, 직접참여방식은 개별 주민, 시민사회단체, 주민총회,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간접참여방식은 사이버 인터넷 참여방 개설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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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지역축제의 운영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자원을 쓸 수 있다는 점과 시민참여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지역 사회의 발전에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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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을 통해 ‘양적 대표성’을 확보 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전통적 투표방식과 차 별화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서론
2.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전자투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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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1) 주민참여 공간의 마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해서 주민참여공간을 구축해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예산과 재정에 대한 정보를 수월하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예산 과정에 쉽게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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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기능화
① 참여제도의 합리화와 시민적 균형의 유지
- 참여제도의 합리화
주민참여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화는 ⅰ) 개별적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와 공동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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