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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근로복지공단, 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
⑪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집행관리 기능)+건강보험심사평가원(평가기능)
2.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공적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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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 물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진료비 앙등을 방어할 수 있음.
수가 정상화를 통한 진료의 정상화
- 공개된 경영자료에 근거하여 보건의료기관들이 편법을 쓰지 않고 운영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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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56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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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 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함
2)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시 방법
① 적정성 평가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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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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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통합 및 국민건강보험의 본격 실시,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강화 등이 전망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의 합리적 책정 관리 및 재정안정화 대책마련, 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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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보험료는 누구로부터 징수되는가?
①사업주 단독
②근로자 단독
③사업주와 근로자 (정답)
④노동부
41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②가입자의 보험료율 조정 (정답)
③요양급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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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은 돈을 타기 위해 의사 및 간호사의 인력 상황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68개 요양병원을 방문해 현장 확인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74개 병원(48.2%)이 부실신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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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은 돈을 타기 위해 의사 및 간호사의 인력 상황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68개 요양병원을 방문해 현장 확인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74개 병원(48.2%)이 부실신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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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와 운영현황 및 관리 정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189
4. 위즈경제 김영진 (2023). [외신] 미국 의료 제도, 돈은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쓰는데... 결과는 최악. https://wikyung.com/news/artic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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