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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했더라도 건물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1순위 저당)일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2002.11.1)이전이라면 저당권자보다 최우선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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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된다.
(2) 신청요건
① 임대차의 종료
임차권등기명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② 보증금의 미회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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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준비서류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3,600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2,000원, 등기촉탁 수수료 5,000원과 송달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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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구성
현재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법원관할의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다. 한편 각 시 군 구청에서는 부동산 행정에 활용할 목적으로 토지 대장과 건물대장 그리고 지적도를 유지 관리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동안 부동산에 관한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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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평가액의 합계금액이 기록된다. 다만 여기에 건물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있지 않은 제시외 물건(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시외 물건(건물)을 평가한 금액도 합계하여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기록된다.
◆ (그림) 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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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2]
컨설팅 보고서 작성 기본모형
◈ 부동산 컨설팅보고서의 모형 ◈
Ⅰ. 기본적 사항과 부지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내용
3. 부지의 개요
Ⅱ. 개발환경(여건)분석
1.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검토
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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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는 건물의 문제 유무를 확인과 인적사항, 지번, 면적, 저당권 설정, 압류 여부와 실소유자, 위치, 크기의 일치 여부를 계약 시와 잔금 지급 시 확인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미영, [10평의 기적] 서울문화사
김영갑, [외식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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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조나 건축년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한다.
5. 부동산은 두들겨 보아야 한다.
옛날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다.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속담 그대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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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 위치, 경계,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 여부, 급수 및 배수, 사용현황, 주위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의 경우에는 일조, 통풍, 냉ㆍ난방시설, 건축 재료, 건물의 구조, 기타 하자 유무 등에 관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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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 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257 결정)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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