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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양수인이 토지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론구성을 하였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와 토지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의 보호문제에 대하여도 검토해 본 바 있다. 전자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의 부종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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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인용한 판결만 가지고서 는 피고는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있어야만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논리를 관철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_ 이에 관하여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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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 등기 없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제187조 단서에 의해 먼저 법정지상권을 등기해야 한다. 이때 제3자인 건물양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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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반환시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08조 2항, 196조).
우리 법과 같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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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전대인과 전차인,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며 당사자의 의사나 관행을 존중하여 그 내용을 정하므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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