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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대판 2001.12.27, 2007다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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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의 효력(건물의 개축, 증축 및 재축, 신축)
법정지상권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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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내용인 존속기간·범위 등의 기준(구 건물)
2)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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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나, 재축의 경우는 신축의 경우와 유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
개축이나 증축에 있어서는 신ㆍ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신 건물을 위한 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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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등의 과정을 거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 법정지상권 장에게 점유와 사용할 권한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애로사항 있는 물건들을 철거할 의무는 없다.
(5)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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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존속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법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9985, 판결]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이미 존재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며,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재축·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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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세권자와는 달리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바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재훈, 전게논문, 10면.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건물을 철거함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요할 경우 토지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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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 것
③ 토지나 건물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④ 경매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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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등 예측 자료 [1] 부동산 관련 서류
1. 부동산 등기부 보는 방법
2. 부동산 관련 서류 보는 방법
[2] 계약서 작성기법 및 실무
1. 계약서 작성방법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3.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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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용분석, 활용도분석 및 향후 이용개발 방안분석, 인도명도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응찰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의견을 기재한다. 또한 경매의 취하 가능성, 대위변제의 가능성,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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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5조, 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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