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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6718호,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췌-법제처)
상가 세입자“구멍 난 법망 실효 없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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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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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공 1989, 295>
[판시사항]
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
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대항력의 상실여부
[판결요지]
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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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시에 위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다든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28598]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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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읍 ·면·동사무소,등기소,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납입영수증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주택매매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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