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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정의에 대한 불명확성을 비롯하여 적용범위에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비영세상인은 물론 이 법의 적용범위 밖의 일반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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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의 반환문제가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임대차 존속 기간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고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화하고,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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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반환시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08조 2항, 196조).
우리 법과 같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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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는 임대료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연 12%를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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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와 관련 철거 및 재건축을 사유로 하는 계약갱신요구거절에 관한 규정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조항을 악용하려는 임대인의 잘못된 의도가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임대인의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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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4) 농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5) 건물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2. 임대차계약서 작성 해설
1) 토지임대차계약서 해설
2) 토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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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賃貸借 보호의 비교
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保證金이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건물의 賃貸借
주거용건물의賃貸借(규모의 제한이 없음)
對抗力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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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3] 외국인 토지제도
1. 외국인 토지법의 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의 정의
4. 상호주의
5. 토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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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621조 2항) 이에 임대인이 협조하여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제621조 2항)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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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자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인 임대 호실과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조사해야 한다.
유흥음식점 등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업종으로 임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전용주차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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