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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 광주 동구 학동에서 재개발로 철거 공사 중인 높이 18.75m, 연면적 1592m²의 5층 상가 건물이 무너져 잔해가 30m 폭의 도로 전체를 뒤덮었다. 이 사고로 건물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건물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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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유지ㆍ존속시키기 위해서 토지임차권도 경낙인이 취득한다고 하면서, 토지임차권의 취득에임대인의 동의가 없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고 김상용 ‘부동산임차권의 무단양도제한의 완화’ 사법행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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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나, 재축의 경우는 신축의 경우와 유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
개축이나 증축에 있어서는 신ㆍ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신 건물을 위한 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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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여전히 갑의 소유로 남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Y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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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양수인은 그 양도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상권설정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 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나. 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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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들의 안타까운 사정, 그들이 망루에 올라야만 했었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시위자 측에서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수많은 실정법들을 위반한 것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번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에서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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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바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재훈, 전게논문, 10면.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건물을 철거함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요할 경우 토지소유권자의 건물철거는 권리남용의 법리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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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재개발을 통한 업무용 건물의 생산에 주력해 왔으며, 강남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또한 강남 재개발자체가 목적이자 수단이었고 도심부 전체가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계획적 고려가 적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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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구조적인 하자는 건축물의 기초나 기둥 등이 잘못 건축된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벽이 갈라지거나 바닥이 내려앉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결국 해당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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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착공 ②분양 및 착공 ③사용승인 ④입주 및 조합 해산 등의 절차를 각각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고나의 각종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준비단계에서 사업완료단계까지 법적행정적 이행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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