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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지원금의 총액에는 상한이 있다(법 제24조의2). 즉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20%(중소기업의 경우180%)를 넘을 수 없다(시행령 제30조).
2)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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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 고용유지지원금
(나) 채용장려금
(다) 재고용장려금
(2) 지역고용의 촉진
(3) 고령자 고용촉진 등
(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나)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다)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2) 건설근로자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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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3. 보험의 관장
Ⅳ. 급여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1) 고용창출의 지원
2) 고용조정의 지원
3) 지역 고용의 촉진 및 노령자고용 촉진 지원
4)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5) 고용안정과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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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1)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2)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3) 통신훈련에 대한 지원
2. 유급휴가훈련지원
1) 지원대상훈련
2) 비용지원수준
3.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지원
Ⅵ. 외국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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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①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지원
가. 급여대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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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융자를 통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촉진함
(4) 건설근로자 고용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건설근로자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지원하고, 건설근로자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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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제정(2000년 상반기)
□ 일용직 근로자 보호강화
ㅇ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일용근로자에게까지 확대(2000.3)하고,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조합 의무가입 대상범위도 확대(공공건설공사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ㅇ 일용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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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장비 설치비용 대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에게 연리1%∼6%로 소요자금의 90%를 10∼20억원 이내에서 대부해 준다.
-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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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2. 고용촉진지원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Ⅵ.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정보제공
1.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 사업선정의 타당성
2) 사업내용의 적합성
2.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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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내용을 대부해주거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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