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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통제를 가하는 방안
5.2.1. 재정신청제도
5.2.2. 상설특검제
5.2.3. 검사장 직선제
6. 검찰개혁의 해결 방안
6.1. 검찰 문제의 근본적 요인
6.2. 비영리단체로의 기소권 분립
6.3. 국가인권위원회로의 기소권 분립
7.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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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의견
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수사의 본질은 소추를 위한 준비절차로서 법률적 평가 작용을 포함하므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과정에 개입하여 법률적 감시기능을 수행함이 당연하다. 소추권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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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시한 사항 등 12개로 하고, 다만, 사회이목 사건 및 검사장 등 지시사건 부분은 그 대상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대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방안을 강구한다.
2. 수사권 독립시의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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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 요구가 그런 관계의 반작용 정도로 비쳐진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다.
Ⅷ.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타당성
(1) 수사의 현실과 법규범과의 불일치이다.
국가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의 경찰에 인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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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은 우리나라의 사법서비스의 강화 및 행정업무처리 능률의 끌어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형벌처벌권의 분권과 견제를 할 수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국가 형벌, 즉 우리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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