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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소추의 여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그 반대로 지나치게 사인소추를 억제하는 경우 말이다. 하지만 어떠한 개혁방안이든 한계가 없을 수는 없다. 외국의 다양한 검찰권 통제제도들도 완벽하지만은 않다. 그러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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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소추주의를 채택하여 경찰이 소송을 수행하여 왔으나, 경찰이 소송을 수행함에 따른 공정성의 결여, 무죄의 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1985년 뒤늦게 검사 제도가 창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검찰에 대한 보고 의무, 검찰의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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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관계(金甫煥 著)-형사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기소란
1) 기소편의주의
2) 기소독점주의
2. 기소독점주의 (起訴獨占主義)
3. 국가소추주의(검사소추주의)
1) 의의
2) 장단점
3)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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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추진위원회의 노력처럼 우리의 형사소송의 절차도 많은 변신을 꾀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권의 독립을 통하여 소추기관과 수사기관을 독립하여야 할 것이며,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고, 그런 재판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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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소추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함과 동시에 형사절차의 규제를 함
② 검찰공선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직무를 집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검찰심사회에 의하여 검사를 면관조치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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