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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고 있어 그 구별의 기준이 명확하고, 업무상 과실과 보통과실은 ‘업무’라는 기준이 있어 이것 또한 그 구별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과실’과 ‘경과실’의 경우에는 과실이라는 본질은 같고, 다만, 그 구별은 단순히 비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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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누어진다. 중과실은 주의가 현저하게 모자라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구체적 과실의 경우에는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하는 경우가 없고, 추상적 과실의 경우에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게 된다. 결국 실체법적으로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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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문제
공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에 공무원 모두가 국가, 공공단체의 기관인 지위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의제적이고 경과실과 중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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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의 종류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2) 일반과실과 업무상과실
3) 경과실과 중과실
Ⅱ. 주의의무
1. 의의
2. 내적 주의와 외적 주의
3. 주의의 척도
4. 허용된 위험
Ⅲ. 신뢰의 원칙
1. 의의
2. 법적성격
3. 적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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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기책임으로 보아 국가 등만이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개인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개인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에게 대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이 경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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